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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옥살이 했는데…화성8차 고문경찰 처벌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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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철 댓글 0건 조회 2,115회 작성일 19-12-2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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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옥살이 했는데…화성8차 고문경찰 처벌 못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2960973


3줄요약
검경의 가혹 행위로 억울하게20년옥살이했으나 당시 검경처벌 불가
이유 7년 공소시효 만료때문
특진 취소및 행정 처분 가능성만 있음

기사요약
당시 경찰의 강압수사 가능성이 점차 구체화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

이유 모두 공소시효가 완성됐기 때문

현행 형법에 따르면 경찰의 불법체포 및 불법구금은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는 범죄 또 경찰이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이른바 '독직폭행'의 경우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선고가능 
하지만 이들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는 7년으로30년 전에 이뤄진 당시 경찰의 불법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은 현행법상 불가능

검경의 판단 역시 마찬가지다. 다만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가능성은 열려있음 당시 사건 수사로 경찰관5명 1계급 특진함
경찰 청장은 사건에 문제가있다면 특진취소 검토가 가능하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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