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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게 불륜 들켜 상대남 ‘허위 고소’한 여교사 징역형…법원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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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심준혁 댓글 0건 조회 3,039회 작성일 19-12-19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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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게티이미지 코리아
동료 교사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남편에게 들키자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고소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여성의 항소를 법원이 기각했다.

이 여성은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판결에 불복했다. 허위고소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나 재판부는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유죄 인정의 중요한 증거일 때가 많지만 신고 내용의 허위성은 입증하기 어려워 무고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교사 ㄱ씨는 “성폭행당했다”며 동료 교사 ㄴ씨를 준강간, 강제추행, 강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교육청에도 이 같은 내용을 신고하고 변호사를 선임했다. 그러나 ㄱ씨는 고소 내용이 모두 허위로 드러나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ㄴ씨와 합의해 성관계했으나 남편이 알게 되자 이를 모면하고자 거짓말을 한 것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검찰에 넘겨져 조사받을 때까지도 성폭행 피해를 주장한 ㄱ씨는 결국 재판 과정에서 허위로 고소한 사실을 자백했다.

ㄱ씨는 법정에서 “남편이 극단적인 정서 불안 증세를 보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시도까지 하자 남편을 진정시키고자 허위로 고소했다”며 “나중에 고소를 취하하면 ㄴ씨가 처벌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1심 재판부는 ㄱ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이에 불복한 ㄱ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을 맡은 의정부지법 형사4-3부(한정석 부장판사)는 자백한 점, ㄴ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남편을 위해 허위 고소한 측면이 있는 점, 출산을 앞둔 점 등 ㄱ씨의 형을 줄일 만한 유리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런데도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에 관한 형사법 절차의 특수성에 주목, ㄱ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무고 피해자가 부당하게 형사처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더 나아가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유죄 인정의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피무고자 입장에서 신고 내용의 허위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이유로 피무고자가 유죄를 받으면 신체와 재산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에 더해 사회적인 평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다”며 “피고인은 허위고소뿐만 아니라 교육청에도 거짓으로 신고해 피무고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을 가늠하기 어려워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팀 sportskyungh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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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병자리 1.20 ~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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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기자리 2.19 ~ 3.20]

곁에 누군가가 있어도 외롭고 이유 없이 답답한 날이다. 다른 사람의 조언도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한다. 먹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날이 될 것 같다. 짭짤한 음식, 화끈하게 매운 음식, 느끼~한 음식 취향대로 골라먹자. 다이어트에 신경 쓰고 있는 사람도 오늘 하루는 눈 딱 감고 실컫 먹자. 끙끙 참으면 조만간 어딘가 고장날 수도 있다. 콘서트장이나 나이트클럽처럼 시끄럽고 사람이 많은 곳에서 빽! 소리를 질러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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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마음의 나침반을 놓아주세요!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 하기 쉬운 날이다. 오늘, 지금 당장의 이익보다는 옳다고 생각하는 정의의 방향을 따르는 것이 장기적으로 결과가 좋겠다. 사소한 것에서 트러블이 생길 수 있겠으니 작은 것이라도 약속은 꼭 지키도록 하고 감정선이 오락가락 하다면 약속을 미루고 혼자 여유롭게 오후를 보내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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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덩치 하는 당신. 복근에 王자 새기는 데에만 열중하라. 튼튼한 몸에 비해 여린 당신의 마음이 자칫 상처받을 수도 있는 날이다. 허락 없이 날아갈 지도 모를 당신의 주먹에 주의를 요할 것. 삐삐~!!! 항상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했던 당신이라면 오늘 여기저기서 뻗은 도움의 손길에 얼굴에서 미소가 떠나질 않겠다. 도움 주는 사람을 기억해두고 다음에 꼭 보답한다면 당신의 인간관계는 더없이 튼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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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딜 가나 선배들 비위맞추고 후배들 챙기느라 심신이 지친다. 죽일 놈의 샌드위치 입장. 집에 들어가서는 좀 쉬고 싶겠지만 가족들이 당신을 가만 두지 않는다. 짜증이 머릿속까지 솟구치는 당신~!! 그러나 티내지 말자. 밖에서 했던 것처럼 오늘은 집에서도 봉사하자. 하루는 길지 않다. 신데렐라가 12시가 되면 집에 가야 했듯이 오늘 역시 12시가 지나면 .. 12시가 지나면.. 문을 닫는다?!

행운의 아이템 : 자양강장제

[처녀자리 8.23 ~ 9.22]

오늘 당신은 고삐풀린 망아지,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 스스로를 컨트롤하는데 제동장치가 말을 듣지 않으니 자칫하다간 망신살 뻗치기 딱 좋은 날이다. 순간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이성의 끈을 놓지않는 노력이 필요하겠고 가능한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언행, 행동을 하도록 하자. 의식적으로라도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필요한 날이다. 어제의 꿀꿀한 기분을 오늘까지 이어가는 것은 좋지 못하니 간단한 체조로라도 기분전환 하도록 하자.

행운의 아이템 : 노란색티셔츠

[천칭자리 9.23 ~ 10.23]

하루종일 몇 번의 갈림길이 생긴다. A냐,B냐? 순간의 판단에 따라 행운의 희비가 크게 엇갈릴 수 있는 날이니 감정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금물! 따져보고 신중히 생각하되 시간을 끌지 않도록 하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날이다. 오늘 만나는 사람들은 당신에게 긍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일 수 있으니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것. 공공장소에서 물건을 분실할 수 있겠으니 챙기자.

행운의 아이템 : 핸드폰

[전갈자리 10.24 ~ 11.22]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들어오오. 호수와 같이 마음을 넓게 열수록 당신에게 좋은 날이다. 나 자신보다는 남을 돕는 여유를 갖자. 금전적인 도움보다 행동으로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더 좋다. 마음을 비우고 손발을 움직일수록 좋은 결과가 나온다. 애정운은 좋은 편. 그/그녀에게 솔직 담백 자신을 120% 표현하는 날로 삼자. 솔직할수록 결과는 좋다. 청색, 푸른색 계통의 옷을 입으면 당신, 오늘 이지적이고 쿨~해 보인다는 얘길 들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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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수자리 11.23 ~ 12.21]

누구나 그렇지만 특히나 친하지 않은 사람 혹은 처음 보는 사람과의 만남에서 유난히 소극적인 당신~! 이제 그만 그 스몰마인드에서 벗어나시지.. 적극적이고 활동적으로 변한 당신에게서 에너지가 빠방~! 쏟아질 것이다. 어느 모임이든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참여하도록 하자. 저 멀리 있던 행운도 당신을 향하여 달려 올 것이다. 연인이 없는 당신이라면 그/그녀를 만나게 될지도 모르겠다. 브라보~

행운의 아이템 : 선글라스

[염소자리 12.22 ~ 1.19]

당신, 세상의 중심에 서다! 오늘 당신의 선택에 따라 세계가 달리 돌아감을 느낄 수 있는 날이다. 기회는 당신 손 끝에 있다! 먼 곳에서 찾느라 헛고생 하지 말자. 가까운 곳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있겠으니.. 새로운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면? 새로운 만남을 시작하고 싶다면? 망설이지 말고 과감하게 시도하자. 시작하기 좋은 날이다. 잘만하면 눈에 보이는 성과를 확확 얻어낼 수 있겠으니 많이 움직이도록 하자. 젊음, 열정이 있는 당신! 오늘 대형사고 한 번 쳐볼까?

행운의 아이템 : 스포츠센터

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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